[국민의 시선] 상호관세 시행까지 고작 1~2일 밖에 없을 듯.. 한미 관세 협상...협상 전망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인 다음 달 1일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2+2 통상 협상’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 협상을 위해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오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물론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양해를 구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혹자는 미국이 협상 시한을 얼마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일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27일 정부는 구윤철 장관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장관이 이번 주 만나 협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양국 장관이 만나는 날이 협상 시한 하루 전날 31일이다. 한국은 협상 시한을 고작 하루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종래 2+2 통상 협상이 구윤철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장관의 양자 협상으로 변경되었다. 실무진이 물밑에서 협상 내용을 조율하겠지만, 양국의 협상 수장이 단판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다수의 협상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아 협상 타결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온라인 플랫폼 개방 등과 같이 미국의 산업에 유리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백안관에서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으로 미뤄 보아 한미 양국의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우리가 보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은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26일 토요일, 보도 자료를 내놓고 우리 측 협상 준비 상황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통상 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발표 자료에는 우리 측 협상 전략을 엿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논의한 회담 결과를 전달한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조선 분야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어,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측의 조선업 등 산업 관심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안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미국의 함정 건조를 위해 동맹국을 활용할 거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지난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무역 관계자가 미국 측에 조선업을 포함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조선업 관심이 90년대 말까지 올라간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99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사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던 임문규 전 대우해양조선 부사장을 인터뷰해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에 필요한 조선업과 같은 산업을 지렛대 삼아 협상 타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관세 협상 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거듭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번 협상 테이블에 농산축산물도 포함됐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물론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빠듯한 시간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렵 연합과 관세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8~29일 스웨덴에서 베센트 장관 등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에겐 고작 상호 관세 시행 8월 1일까지 1~2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교하며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의 하나로 미국에 5천500억 달러라는 투자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 우리로선 부담스러운 소식이다. 경제 규모가 다른 우리로선 일본처럼 거액의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부 언론에선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투자 금액이 1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는 강점이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7일 인터뷰에서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등 산업을 중심으로 협상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