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광역시는 자치구와 분담하는데 광주만 전액 시비... 복지사업 지속하려면 예산 구조 합리적 조정 불가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논란이 된 ‘복지사업 예산 분담률 조정’과 관련,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예산의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상생협의 과정이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 개 사업의 예산 33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 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9억 원 지원)을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이 타 광역시가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24개 사업(158억 원)에 대해 자치구에 ‘예산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103억 원)으로 줄여 분담률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전가가 아니다”라며 “담당 팀장·과장·복지국장 등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분담률 조정 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복지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