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통폐합 대가 지원금... 교육 아닌 해외여행에 써” 질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지침’은 일회성 투자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용하라는 원칙이 있다”며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교육 회복에 쓰이도록,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통폐합 이후 남겨진 마을의 공동체 붕괴와 상실감은 매우 크다”며 “폐교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역지원 대책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단순한 통폐합 유도책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살리고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