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특별법 추진되며 첫 발뗀 ‘김포 서울화’…넘어야 할 관문은?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 현실화를 위해 첫발을 뗐다. 다만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전날(16일)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안은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특별법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된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區)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는 2025년 말까지 유예하고,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와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타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되는 절차가 남는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김포시는 대시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사가 완료되면 당과 서울시, 김포시, 행정안전부 등의 논의로 정식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회 의견 수렴은 법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법안 추진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민 의사 확인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확실…구체적 방안은 아직

주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로 의사를 물을 경우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등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관계 시도인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주민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민투표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과거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이에 김포시에서만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지난 1995년 검단·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될 당시 검단·강화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투표한 적이 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 일각에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어 김포에게 손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기존엔 김포시가 3000여 억원을 부담하지만, 서울시 김포구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시 부담이 1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서울-경기도-인천 수장들 머리 맞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져

한편 메가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이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세 개 지자체장들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자리를 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3자 회동’을 열고 메가 서울 문제 등 수도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의견 접근 본 것은 수도권 매립지와 또 매립지 관리 공사, 그리고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등 네 가지는 상당한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정부는 모든 것을 거꾸로 가고 있다. 국토교통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가고 있다”면서 “주민의견 수렴, 우리 지자체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주민투표 준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 사안이 시작됐는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존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복할 건 아니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에서 메가시티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서둘러서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입장”이라며 “당의 입장 들어보니까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태도인데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