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없던 주가, 천장 없는 사법리스크' 카카오, SM주가조작 이어 배임 혐의까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같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리베이트 의혹과 배임 혐의로 연이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직접 경영 쇄신을 위해 전면에 나섰으나,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연일 고조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 7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M의 지분율 5% 이상 보유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2월16일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명의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입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신뢰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임원이 연달아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카카오 그룹사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카카오가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은행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가맹점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아직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대행비 지급을 제안했는지, 카카오페이가 보상금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담당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밴(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간편결제사업자인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 왔다는 의혹이다. 여신금융업법은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등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대리점에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을 모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대납 행위가 발생했단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정보통신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배임 혐의로 연이어 검찰 수사망 올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임원 가족이 투자한 회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일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이준호 투자전략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20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인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고자,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나의 아저씨’, ‘나쁜 녀석들’, ‘또 오해영’ 등의 제작을 맡은 박호식 대표의 드라마 제작사로, 2017년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엠에 인수된 이후 tvN ‘지리산’, 넷플릭스 ‘킹덤: 아신전’, ‘도적 칼의 소리’,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 등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매출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카오엠에 인수될 당시 바람픽쳐스는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만 검찰은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카카오엠이 바람픽쳐스를 인수하고 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400억 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통한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