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대대적인 마약수사, 우리에게 남긴것은 ?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두 달 넘게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까지 관심이 집중되었던 연예인 마약수사는 종결수순을 걷고 있는 듯하다. 가요계의 거물과 영화계의 스타가 중심이 된 마약수사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마무리되는 듯하다. 물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비 연예인들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드래곤은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선균씨는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사망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연예인 마약수사를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권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의 입장이라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리 모두는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다.

첩보로 시작된 연예인 마약수사 처음부터 패착

우선 마약수사의 시작은 9월 첩보가 입수되어 내사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런 후 10월 중순부터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진술과 함께 소환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머리털, 소변 등을 채취해서 간이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감지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경찰에서는 음성이라고 해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증서가 없다면 그 증거를 찾거나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마약수사는 그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었고 그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성급하게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토라인을 세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언론에서도 각종 추측성 기사 등을 내보내어 마치 실제로 마약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강도 높은 마약수사 바람직 하지만 신중하게 수사해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이 마약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서 일수 있지만 각종 언론들의 무분별한 기사들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임이 틀림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의 내사정보를 입수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 등을 기사화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부분인 듯하다. 마약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수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까지도 20~30대 젊은 층이 주축이 되어 2억 원 이상의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한 일당과 구매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초범이라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글로벌 유통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초범이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등 지속적으로 처음 마약을 접하는 초범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 마약범죄도 15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연예인 마약수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서 진행된 마약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당연히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치 연예인 마약수사를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더 나아가 승진의 한 방법, 그리고 ‘큰 건수’라고 생각하는 일부 경찰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경찰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마약수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