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잠 못잔다”는 김건희 여사 ‘반대 지지’ 컸나…개 식용 종식된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제로 오랜 논란을 끌어온 ‘개 식용’이 2027년 부터 금지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 식용과 관련한 법적 논의는 1970년대부터 언급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1978년에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 때문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라는 점이 남으면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개고기 금지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해 동물권 전반에 걸쳐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같은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젊은 층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키우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자연스레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실제 수요도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고기 먹을 의향 있냐는 질문에 국민 10명중 9명 ‘없다’ 응답…육견업계 설득 만 남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 농가 수는 1156개,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93%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95%였으며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이 약 54%로 가장 많았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남아 있다. 바로 ‘육견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특별법 강행 시 개 200만마리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에 방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대한육견협회 측이 언급하는 현실적인 보상안 수준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설정해 5년에 걸쳐 2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육견업계는 현재 약 200만마리의 식용 개가 사육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본다면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당초 육견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은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삭제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금지’ 호소 먹혔을까…외신도 관련 법 통과 주목

일각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말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김 여사는 ‘개 식용’에 대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도 있다. 그는 2022년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이같은 뜻을 이어 개 식용 금지법에 별칭으로 ‘김건희법’이라고 붙이는 등 관련 법 통과에 힘써왔다.

한편 외신들도 한국이 수 세기 동안 이어온 개고기 취식 관행을 끝냈다면서 관련 법 통과를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비인기 식품인 개고기를 금지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날 많은 한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 이번 금지 조치가 통과되면서 한국은 홍콩,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도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 찌개는 일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더는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면서 세대 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CNN은 “이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를 얻었으며, 윤 정부와 야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안으로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여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