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이슈] “TV수신료 분리징수 언제부터 되나요?”…2월에 시행한다더니 ‘돌연’ 유예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KBS가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5일 KBS에 따르면 애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유예된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 조율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예된 TV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KBS는 지난 1일 관련 부서에 TV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분리 고지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즉시 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을 뒀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장은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KBS 콘텐츠의 경쟁력은 주목할만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방만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사분오열돼있고 집행부와 직원들 간의 신뢰는 미약하다.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 잠식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과 조직과 직종 이기주의가 견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되면서 2월에도 현행처럼 고지·징수될 예정

KBS 측은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뒤로 더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징수방법대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이 2월에도 고지·징수될 전망이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이 좀 더 미뤄지게 되면서 이를 두고 공동주택의 갈등 사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은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TV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번 분리 고지 유예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갈팡질팡에 현장에선 혼란만 지속…“정책 추진 방향 확실히 제시됐으면”

분리 징수가 또다시 유예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관리신문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관리소장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지 공식 발표가 없다보니 관리소장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인근 지역 관리소장 단톡방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 모든 세대가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KBS에 모두 이관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의 또 다른 관리소장은 매체에 “TV수신료 분리납부 문제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와도 많이 결부돼 있다보니 입주민 등도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자꾸 달라져 혼란스럽다”며 “정책 추진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갈팡질팡하는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협회는 회계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관리사무소와 KBS의 계약 검토 등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KBS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KBS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식의 깜깜이 일처리가 아닌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올해 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인건비를 1000억 원 넘게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KBS 이사들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종합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KBS는 올해 1431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7000억 원가량이었던 수신료가 작년보다 2613억 원 줄어들어 44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수신료는 2022년 기준 6934억 원으로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면 훨씬 적은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