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이슈]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며 조국, 신당 창당 가시화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 창당은 공식화하였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말부터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계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다. 더욱이 조 전 장관은 2023년 11월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총선 출마를 시사 한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2월 13일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고 총선 출마의 가능성도 시사 하였다.

조 전 장관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국내 사회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며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고 전하였다. 이어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신당, 앞으로의 정치행보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답변하며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지역구 출마’ 혹은 ‘비례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도 연이어 이어졌다. 이에 그는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 선언했고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제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은 공당이니 만큼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부터 자녀 입시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조 전 장관 본인의 출마여부는 확정 짓지 않았으나 만일 4월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가시화된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

지난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통합비례정당 추진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공정과 상식, 정의와 희망을 바로 세우고 큰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 평화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그 절실함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중도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와 같은 조 전 장관의 본격적인 정치행보가 현 정부의 심판론 구도를 흐릴 수 있고 중도층의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및 정치 행보와 관련하여 “조 전 장관은 비난하고 싶지 않다. 의원이 되고 싶을 것”이라며 “문제는 준연동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뱃지를 달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찰하려 하는 준연동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 같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 편,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취지로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형식이다. 그러나 각각의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선출만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로 뽑힌 위성정당 의원들이 결국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꼼수가 발생하여 본래의 취지를 흐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될 것인지 주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