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시선]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택시업계 존패 걸렸다.

지난 8월 20일로 예정되었던 ‘법인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전국시행이 2년 유예됐다. 이미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지만 지역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2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완전월급제도입이 2년 이후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 법인택시의 완전월급제도입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택시발전법은 택시종사자가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고정급으로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납금제도가 아니라 월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바로 시행했지만 지역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올해 8월2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었다. 이같은 완전월급제 배경은 택시종사자들이 사납금 압박에서 벗어나 승차거부등을 없애고 손님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택시사납금 제도의 문제점은 일정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종사자들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는 등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승차거부등 고질적인 택시서비스의 질적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완전월급제이다.

완전월급제와 경기상황 겹쳐 회사경영 어려움 직면

하지만 도입이후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택시종사자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로 생각했지만 법인택시회사는 택시종사자들이 하루종일 일을 하더라도 수익이 많지 않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사가 수익이 많아야 고정적인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수익이 적으면 회사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시간을 택시운전자들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익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월급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택시종사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예전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더욱이 완전월급제 도입이후 법인택시회사 경영난은 더욱 좋지 않아졌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등 악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고 택시종사자들은 예전보다 못한 수익 때문에 타 업종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운행횟수가 줄어드니 매출이 높아질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법인택시는 코로나19 등으로 1만여명의 택시종사자가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때 법인택시가동률 또한 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법인택시 존패위기속 완전월급제 도입 고려해야

이미 2개의 법인택시회사가 파산했으며 4개 회사가 휴업한 상태로 경영상태는 최악이다. 특히 택시종사자가 허가받은 면허대수에 못 미치는 회사가 무려 60%가 넘어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전월급제가 이같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완전월급제 도입이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인 듯 하다. 하물며 서울이 이같은 상황인데 지역택시업계의 경우는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일례로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의 경우에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량 10대 중 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이같은 수준인데 다른 지역의 법인택시회사가 과연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지역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지역법인택시의 완전월급제는 어찌보면 택시종사자와 법인택시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완전월급제가 2년간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2년이후에 또 다른변수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면 되었지 좋아질 것 같지않다. 더욱이 지금은 택시종사자 완전월급제 도입과 함께 지역법인택시회사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찌보면 완전월급제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