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형참사된 전기차 화재, 보조금 정책 변화조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기차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명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실시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안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7년 1건에서 2022년에는 4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5년 사이에 44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보급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는 바로 전기차시장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마련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기차 신차 기준으로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가격을 아예 낮추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 중고차 시세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의 경우 신차 출고 1년 만에 잔존가치가 56%까지 폭락했다고 하니 전기차 중고차 시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하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보조금에 따라 수요변화 급변

자동차 전문가들은 한동안 전기차 신차가격은 물론 중고차시세 또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매 또한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업체 볼보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한다. 전기차 수요가 예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부족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차 가격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20~30% 높기 때문에 판매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자동차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는 등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가 전기차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우리나라 또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불가피...

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은 차량가액 5500만원 미만의 모델에 대해서는 최대 650만원 가량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사의 할인정책은 이와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리터당 전력량, 배터리 kg 유가 금속 가격 총계 등 각 전기차 모델에 따라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등 배터리성능 등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승용차 1만1578대 기준으로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15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또한 국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 폭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배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서울시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전기차보조금 정책은 수입 전기차는 물론 국내 전기차의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원인이 배터리가 분명하다면 보조금 정책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 분명하다. 전기차의 안정성은 배터리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