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군 급식 돼지·닭·소고기 등 국내산 속여 납품... 위반 업체 여전히 납품 중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은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많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원 규모의 차류 약 400kg, 야채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업체 1곳은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 천명 규모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도 군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2022년 도입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현재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업체가 매년 적발되는 이유로는 수입산 가공품 위주의 군납 현실이 꼽힌다.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과정에서 국내산을 활용할 경우 계약 가점을 주는‘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실제로는 납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