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내란 특검 vs 국민의힘… 압수수색, 끝내 뚫릴까 막힐까

내란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내란 특검은 2일과 3일, 그리고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과 서울과 대구 사무실을, 그리고 국민의힘 조지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 당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작년 초부터 내란을 인지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내란 해제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내란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전 지도부를 향하는 가운데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이 3일 있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길다는 질문에 추경호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시점이 작년 5월 9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날부터 영장 집행일 전날까지 영장 수색 기간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 질의에 응답한 것을 상기시키며, 추경호 의원이 이때부터 계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기에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임의제출과 같은 방식에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범죄와 관련된 메모 등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제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2일에 이어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은 수요일이라 당 지도부 회의가 없는데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영장 청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이 임의 제출 방식이 아니라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규탄대회에서 내란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재판 검열을 시도한다며 내란 특검의 무리한 압수 수색이 이재명 정권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의 규탄대회는 4일도 이어졌다. 이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압수수색을 내란 특검이 수사 성과가 마땅치 않자 무리하게 시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며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이뤄질까?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만료 기한은 5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의 발언에도 알 수 있듯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 지도부의 내란 동조가 의심되는 만큼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내란 특검에 압수 수색 영장을 내준 만큼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요구대로 임의제출에 응할 뜻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내란 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 5일까지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수수색이 성공할지는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 것 같다. 앞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영장 만료로 압수수색에 실패하자 영장을 재청구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의 전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영장 만료 기한 날짜까지 시도하고, 그 뒤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것 같다. 그때까지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