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윤석열 인사 청산” 민주당, 공공기관 운영법·독립기념관법 개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알 박기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을 점령했다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공공기관 알 박기 인사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직접적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있었다.

김형석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세계사적 관점’으로 소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격분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당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의 독립운동 폄훼를 부각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의 망언이 공공기관 알박기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해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이날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해임할 수 없는 김형석 관장의 경우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해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요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을 해임해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리는 정상적인 독립기념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관장의 기념사 논란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법 등 개정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 기관장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심지어 탄핵 이후에도 임명됐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 45명의 공공 기관장 중 23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를 비꼬아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 기관장 해임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이유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가 있는 듯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내란 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내란을 끝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곳곳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내란 종결이 더디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통일교 입당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더디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이유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를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립기념관법 개정은 당내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독립기념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남아있어 해당 법안 통과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할지 여부도 확인 이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관련 법안의 당내 의견 수렴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은 여당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논의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기관 평가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은 전 정부의 공공 기관장을 평가해 물갈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