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미국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는 왜 구금 됐을까?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을 단속해 파장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속을 벌인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은 5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벌인 협동 작전’이란 제목으로 보도 자료와 영상 및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영상을 살펴보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단속반이 헬기와 군용 차량을 동원해 공장을 급습해 노동자를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단속에는 이민관세단속국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총 475명을 가뒀다고 밝혔으며 대략 300명 정도가 한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을 미국 이민 당국이 단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이유로 현지 매체에선 한미 관세 협상 이후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 시각) 이번 단속으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총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번에 벌인 단속 인원이 총 475명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이 한미 관세 협상을 수개월간 벌인 이후 벌어진 것에 주목했다. 현대와 LG 같은 기업이 대미 투자를 이끄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안보 동맹국인 한국의 공장을 급습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으로 관세율을 낮추긴 했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중간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7일 김동석 한국유권자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김동석 대표는 미국 의회가 이미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으로선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내년 미국 중간 선거의 최대 접전지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번 단속으로 일종의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단속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속이 이민 당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 시각) 이민세관단속국의 실적 압박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 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실적 압박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단속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이민세관단속국 회의에 참여해 하루 3,000명을 단속하라고 지시까지 해 논란이 됐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단속도 실적 압박에 견디지 못한 이민 당국의 무리한 단속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미국 이민 당국의 전례가 없는 단속에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조현 장관은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장관이 직접 미 행정부와 논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당초 미국 이민 당국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일단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번 작전이 수개월에 걸쳐 정보 수집과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은 정식 수사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관세단속국은 체포된 이들이 비자 조건을 어기고 불법으로 일한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직원 대부분이 90일 체류만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6개월짜리 단기상용비자(B-1)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던 탓이다. 이들 비자로는 단순 회의 참가 정도만 허용될 뿐 취업이나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장 건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발급이 쉬운 이들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까닭에 미국 이민 당국은 구금된 한국 직원이 공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추방 결정을 할지 정식 재판으로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자진 귀국이란 선택지를 택할 것이란 예측도 흘러나왔다.

그런데 7일 저녁 이번 사태가 해결됐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미국에 구금된 한국 근로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출발시켜 이들 근로자를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자진 귀국이란 선택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