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과 방어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위 시위를 했다. 끝으로 서영교 민주당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불을 지른 사건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의견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유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앞선 발언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발언은 맥락을 잘못 읽은 거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16일에도 이어간 것이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붕괴시킨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바로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김기표 부대표는 사법부가 자정 작용을 보여주지 않는 한 외부 개혁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사건을 두고 벌어진 행적을 문제 삼았다. 허영 부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은 대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헌정 질서를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켜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 개혁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소극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공식적인 당론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6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와 만나 헌법 기관인 의원 개인의 발언일 뿐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 주요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언제든지 당론으로 채택해 공세를 이어갈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발언이 정정됐음에도 반론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압박에 먼저 나선 이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송원석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감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판 여론이 일자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일은 위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송원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 안에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송원석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까지 모색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방어하며 민주당의 내란 척결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압박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포문을 연 추미애 의원이 16일에도 재차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론하며, 이것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연 전국검사장회의를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방패삼아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진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리해 민주당과 대립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내란 수사와 맞물려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