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내란 척결과 민생 두 축으로 정국 운영 의지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로서 지난 100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국 전망을 엿보는 자리였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첫 일성으로서 내란 세력 척결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내란 책임을 묻고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만큼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척결과 진상 규명이 민주당의 제일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 성과로 민생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로 좌절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부각시켰다. 상법, 노랑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을 지난 100일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내수가 활성화돼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 상승도 새로운 정부의 성과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 노력의 예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종 민생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대책TF, 산업재해예방TF, 경제형벌민사TF 등 활동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단체 대표를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민생과 경제 살리기 활동과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해 대책을 비롯해 폭염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찾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대의 협업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지난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갈등을 의식이라도 하듯 ‘원 팀’이란 표현을 써가며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락 척결과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과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각하는 모양새다. 

지난 100일 성과를 바탕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을 예고했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혁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짜 정보 근절법’, ‘사회개혁법’, 검찰 개혁을 대표적인 개혁 입법의 사례로 말한 것이다. 

셋째, 경제 형벌 합리화를 약속했다. 특히 경제계가 강하게 요구한 배임죄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 

넷째, 이번 국정 감사 목표가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국민 사례를 모아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언급이었다. 검찰 개혁을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겠지만 이와 함께 과거 피해 사례를 진상 조사해 동력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섯째, 내년 예산을 반드시 법정 예산 기한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경제 성과를 위해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법과 기한 내 예산 처리 등을 민주당의 과제로 언급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끄트머리에 다시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태업으로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란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란 척결을 위한 ‘방어’라고 강조했다. 

내란 척결을 위해 사법부가 단호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척결에 동참하라 요구했다. 민생 문제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시작하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면 대화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내란 척결과 민생이라는 두 축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하며, 내란 척결을 화두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그만큼 앞으로 민주당이 내란 척결과 진상 규명을 위해 내란 재판부 설치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재판부 설치가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향후 사법부 대응에 따라 내란 재판부를 얼마든지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향후 정국은 내란 척결과 진상 규명 문제에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