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청래는 왜 첫마디에 ‘내란 청산’을 꺼냈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갑시다’란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해결 과제와 정책 목표를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맨 먼저 강조한 것은 내란 청산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헌법 1조 1항을 언급하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예로 3·1 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세월호 참사, 광화문 촛불 등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국민의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단이자, 국민이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내란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했다. 내란 청산이 권력 투쟁이나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닌 헌법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복부법’과 ‘독립유공자법’, 그리고 ‘민주유공자법’을 개정 의사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것은 대표적인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검찰과 사법, 그리고 언론을 들고 이들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소청은 법부무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언급하며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들 개혁 과제가 타이밍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에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민생 과제였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사회를 제안했다.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언급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을 고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 번째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정책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인공지능), B(바이오), C(문화콘텐츠), D(방위산업), E(친환경 에너지) F(제조업 첨단화)를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역대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적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대비시켰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그리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정과 금융, 세제를 지원하고 연구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제조업 첨단화를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복원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국민의 삶과 평화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남북협력기금 확대를 비롯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일 먼저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그 결과 교섭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고성이 가득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까지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청래 대표 연설을 총평하며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를 가리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연설 내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이뤄진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을 상기시키며 양보 없는 독주가 자기 독백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에 올릴 쇼츠처럼 자극적 언사로 가득 찼다고 평가하며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특검 장기화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가 내란 극복을 제일 과제로 삼았기에 여야는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해 협치를 내세웠지만,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 처리에 있어선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