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인구감소지역 근로자 식비 지원 사업 논란?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예산 79억 원을 책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4만 원의 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시작한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본 딴 사업이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대학생이 아침 식사를 1,000원에 해결하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비슷하게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 근로자가 1,000원으로 일반식과 김밥 등 아침밥을 해결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둘은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다. 회사 근처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 11~15시 사이 결제한 식비 20%를 월 4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의 취지를 근로자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았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직장인에게 식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점심시간 지역 외식업 이용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언론에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장인 대상 식비 지원 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사업 대상이 직장인이라는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에게 굳이 국가 예산으로 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설령 인구 감소 취약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한다 할지라도, 사업주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식비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이 사업의 모델로 삼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경우 대학생이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 그나마 논란이 적었다.

참고로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내년에 지원 범위와 예산이 확대된다. 기존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지원 범위가 늘어나고, 대상 학교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어난다.

한편, 비슷한 식비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1회 과일 간식을 전국 60만 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어린이의 바른 식습관 정착과 국내 과일 소비 촉진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근로자 대상 식비 지원 사업은, 대학생 식비 지원 사업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과일 지원 사업에 비해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근로자 식비 지원에 부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올해 정부 예산이 국가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극 재정을 내세워 사상 최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열악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적극 재정을 펼친 결과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내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상당수 언론은 기사 제목에 ‘포퓰리즘’이란 표현을 써가며 이 사업을 에둘러 비판했다. 비슷하게 국민의힘도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사업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인구 감소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지역인 농촌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보윤 대변인은 이 정책이 도시락을 싸 오거나 점심을 거르는 직장인을 배제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굳이 직장인에게 세금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되물었다.

이처럼 직장인 식비 지원 사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구 취약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들이 재직하는 기업 여건을 볼 때 정말 시혜적인 사업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 밖에도 이 사업의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나, 지원 대상 기업과 지자체가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만약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이 사업을 거부한다면, 사업 참여를 강제할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