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이재명 대통령, 첫 방미서 ‘동맹 현대화’·경제안보 파트너십 성과 노릴까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방문은 8월 24일~8월 26일 이뤄지며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이미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내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밝혀 예정됐었다. 그러나 실무적 조율 때문에 다소 늦게 두 정상은 회담을 갖게 됐다.

다만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실무 방문’의 형태를 띠게 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의 성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미 양 정상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국빈 방문과 달리 이번 방문에선 공식 환영식은 생략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새로운 한미 동맹 방안이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한미 동맹을 새로운 한미 동맹으로 바꿔나갈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은 새로운 한미 동맹의 성격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칭했다.

둘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이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셋째, 경제 안보 파트너십 방안이다.

지난번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관세 협상에서 논의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도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위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선 출국 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한미 동맹의 틀이 논의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다.

이미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종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유사시 돌발 행위를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 등지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한 미군의 병력 감축과 전략 자산 이동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주한 미군 역할 변화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 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국방비 관련 사안을 제기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50% 올릴 것을 요구하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도 늘릴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세부 사안까지 다뤄지기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거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의미 있는 대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8일 뉴스1은 두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도 이 문제에 두 정상 간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 근황에 관심이 있다고 전해졌다.

일례로 지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 한국 협상단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던진 질문이 김정은 위원장 근황이었다는 게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의 질문을 던져 우리 측 협상단이 당황했다는 후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지가 있다고 알려졌다. 일례로 취임 이후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한반도 평화 의지를 내보였다.

적어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통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구축 사안에 대해선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 파트너십 방안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미에는 주요 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제조업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번 방미에선 보다 심도 깊은 실행 방안이 논의될 거라는 예측이다.

한미 협력 대상 제조업 중에서도 이번 방미에서는 조선업 협력 방안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제안해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방미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도 관심거리다. 참고로 필리 조선소는 한화 오션이 한화 시스템과 함께 지난해 인수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12일 연합뉴스는 강유정 대변인의 답변을 실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현재로선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만 정해졌을 뿐 다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필리 조선소 방문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이뤄진다면, 한미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부각시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