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수요 예측 빗나간 ‘고무줄 예산’... 주먹구구식 재정운용 질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정일 의원은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수요 예측 실패를 도마 위에 올리며, “당초 도는 지원 대상을 1,583명으로 예측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요자는 2배가 넘는 3,770명으로 폭증했다”며, “이로 인해 이번 추경에 무려 26억 5천만 원을 급하게 증액 편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 변경 탓을 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이렇게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현장 행정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은 1회 추경 때 필요하다며 증액하더니,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반대로 13억 2천만 원(약 17%)이나 감액했다”며, “시군비 미확보와 국토부 배정 물량 변경이 원인이라지만, 1년도 안 돼 예산이 널뛰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지방도 점용료나 이자 수입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임에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연말 마지막 추경에 몰아서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혈세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타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