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 빚 권하는 사회..자영업자 대출규제 미뤘더니... 사흘만에 주담대 1조원 늘어

[뉴스워커_시사]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두 달 뒤인 9월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2단계 DSR 시행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시기를 대출 호황기로 여기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DSR 시행 연기 발표 후... 사흘만에 주담대 1조원 폭증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 규제 정책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초 7월→9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대출심사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2단계 DSR 시행까지 미뤄지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는 급증했다.

2단계 DSR 연기가 발표된 다음날부터 사흘(6월 26~28일)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주담대는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도 나흘(7월 1~4일) 만에 주담대 실행이 8000억 원을 초과했다. 현재 주담대 신청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권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서 이번 DSR 시행 연기와 맞물린 주담대 신청이 영끌과 빚투 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신용대출 실행도 이달 1~4일, 단 나흘 만에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부동산 시장과 DSR 시행 연기가 주담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의 월간 증가액이 5조 341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가계 빚이 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9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 DSR, 어떻게 바뀌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액으로 나눠 산출하는 ‘상환능력’의 정도를 나타낸 지표다. 단순 예로, 연간 3000만 원의 소득자 A씨의 DSR이 40%라면 대출 가능한 원리금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 DSR을 도입했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후 DSR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적용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주담대 이용기간 중 훗날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1.5~3.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총 6.5%의 금리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금리가 높을수록 상환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단계 DSR은 2금융권을 제외한 은행권의 주담대 상품에만 적용됐다.

2단계 DSR부터 대출유형과 적용기관이 확대된다. 9월로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기존 은행권에 주담대와 더불어 신용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2금융권까지 적용기관을 확대하나 대출유형은 주담대에 한정했다.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며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에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다.

한편, 정부가 2단계 DSR 시행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 시기를 대출규제 유예기간으로 인지한 서민들이 주담대에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틈타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렸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주택경기를 살리고 싶어 하는, 상충된 정책 방향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 한국, 세계 1위 가계부채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신청도 증가했다는 것인데, 해당 기간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영끌과 빚투의 위험성이 드러났던 시기다. 금융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집계됐다. 통계의 기준연도와 방식을 개편하면서 기존 100%를 상회했던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조정됐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2단계 DSR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