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퀴어축제 불참을 선언한 인권위,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

지난 2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올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릴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행사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 집회 참석 요청에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측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과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많은 인권학자와 인권단체가 인권위의 아쉬운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퀴어축제 반대 행사의 참여 요청에 양쪽 모두 불참 입장을 밝힌 인권위

지난 24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인권위 앞으로 6월 14일 오후 1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안창호 위원장과 직원들이 참여하고 인권위 전용 부스 1~2개 동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로 2015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그에 대한 반대 집회 모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입장 발표 이후, 다른 위원들이 재고를 요청하자,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고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인권위에서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소수자 주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부에서 많은 반발 이어져

인권위는 전 위원장인 이성호 위원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및 차별 예방 홍보 등을 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17년 가장 뜻깊은 행보 중 하나로 국가기관 최초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를 언급했을 만큼, 이 행사 참여를 뜻깊게 여기고 있었다. 후임 위원장인 송두환 전 위원장도 퀴어축제에 참여하며 인권위는 8년 연속 퀴어축제에 참여한 바 있다. 인권위의 퀴어축제 참여가 뜻깊은 이유는 퀴어문화축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규성 인권위 상임위원은 퀴어문화축제 참가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함께 하겠다는 인권위의 중요한 업무이자 모토”라고 말했다. 소라미 인권위 비상임위원 역시 “‘인권위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외면하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4·3 추념식 불참, 계엄 정국의 행보 등 논란을 야기 중인 인권위원회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일찍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작년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이미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각종 강연에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해 왔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퀴어퍼레이드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퀴어축제에 참석을 한다면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답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계엄 정국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시로 계엄에 앞장선 군 장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발표해 뭇매를 맞았다. 1월 13일, ‘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 극복’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2월 10일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결정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의 불구속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이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인권위의 존재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인 의견이 가미된 결정이었다.

계엄 정국의 행보와 퀴어문화축제 불참 선언 외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4·3 추념식 불참, 헌법재판소 비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는 안 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등급하락이 예상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존재 의의를 밝히고 있다. 과연 지난 몇 차례의 행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정치적 목적을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었을지, 우려 섞인 질문을 던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