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논란, 표절에서 취소까지..4년의 여정이 지났다

지난 12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얻은 것이 확인될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학칙은 6월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학칙 개정이 실현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999년에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박사학위 논문도 취득이 취소된다. 숙명여대는 5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인 김 여사의 박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생겼다.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발표한 3편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생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김 여사가 작성한 3편의 논문 모두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논문과 적게는 75%, 많게는 90% 가까이 일치하는 문구나 구간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대학교에서는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졸업생과 동문, 여론의 뭇매를 맞고 논문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아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의 명단이나 운영 방식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2월 JTBC가 김 여사의 1998년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심 비율이 42%라는 보도를 내며,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2022년 숙명여대가 논문 검증에 착수했는데, 무려 2년 넘게 검증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비판이 커졌다. 그러다 숙명여대 총장이 교체되고,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올해 1월,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대선 영향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

숙명여대 학칙 개정으로 김 여사의 석사, 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녀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 불출석 사유서에 제시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정 정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대선 전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에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과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 등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다.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심판받아야 할 범죄 피의자가 대선을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숙명여대의 학칙 개정으로 김 여사의 학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권 내내 지지부진했던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흐름을 표적수사, 또는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이 후보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수사와 검증들은 윤 정권 시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제기되던 문제들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었던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무려 4년 넘게 지속된 의혹들이 이번에는 무사히 조사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