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국제이슈] 저출산 막기 위해 月 4,500원 저출산세 도입한다는 일본

[뉴스워커_투데이 국제이슈] 본지에서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주소를 짚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몇 년 전부터 구상했던 안건을 내각 회의를 거쳐 결정했는데,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칭)저출산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는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에 ‘재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방증이다. 그 재원을 세금 징수로 모으겠다고 하니 내각은 물론 여론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월 4,500원씩 거둬야 하는 ‘아동·육아지원금’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기타 재원 확보안을 담은 ‘아동·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지원법 등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개편했다. 여기에 양육자의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했던 제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3자녀 이상부터 아동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정부가 추계한 필요 재원은 2026~2028년 기준 약 3조 6,000억 엔(약 32조 원)이다.

필요 재원을 기존 예산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절반(약 1조 5,000억 엔)밖에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만 봐도 나머지는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결국 아동·육아지원금에 대한 재원 확보는 추가 세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 방안으로 의료보험료에 덧붙여 징수하는 제도를 법안에 명기했다.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달 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해서 법안명과는 달리 ‘저출산세’로 통용된 것이다.

정부는 2026~2027년 아동·육아지원금의 재원을 74세 이하에 92%, 75세 이상에 8%를 각각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각 질의답변을 통해 “개략적인 추산 방식으로 1인당 월평균 500엔(약 4,500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 정확한 징수액은 도출되지 않았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심의가 시작되고 있으니 추후 계산법에 따라 산출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 24%, 국민들 “기대 안 해”

요미우리신문사(読売新聞社)는 지난 16~18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4%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도출됐다. 이 수치는 2012년 자민당의 집권 복귀 이후 최저였던 당시와 동일하다. 집권 내각의 지지율이 2할대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점이 무려 4개월 연속 유지된 것이다.

반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1%로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시다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답변이 3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아동·육아지원금의 재원 확보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60%로 절반을 넘어섰다.

정치계의 반응도 팽팽하게 대립할 정도로 달랐다. 여당인 자민당을 비롯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은 저출산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각종 ‘세출 개혁’과 ‘임금 인상’이 병행되기 때문에 추가 세금징수의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증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동·육아지원금을 ‘의료보험’으로 충당하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심지어 “자민당은 탈세하고 국민은 증세”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세’ 도입될까

일본의 육아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4% 내외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저출산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4~5%다. 특히 자녀가 없는 만 23세 이상 국민에게 세전 소득의 0.35%를 요양보험료에 추가 징수하는 일명 ‘싱글세(또는 무자녀세)’를 도입한 독일의 극약처방식 대책은 그만큼 인구학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출산 국가의 표본이 됐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계속된 도시지역 밀집화 현상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갔고, 육아휴직제도는 장려하면서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며 부모를 직장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기이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약 15조 원이며 5대 핵심과제는 ▲돌봄과 교육 ▲아이와 함께 할 시간 ▲주거 서비스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등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저출산세와 독일의 싱글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개편과 부양가족공제의 적용 여부는 이름만 다를 뿐 앞선 사례처럼 충분히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기존처럼 저출산 대책을 현금성 지원으로만 대응하다보면 결국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