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막자” 중국 블랙리스트화

중국은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수월한 중국의 정경구조 특성상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용이하다.중국은 '반도체 완전 자립'이라는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재정부와 국영기업이 출자한 빅펀드(Big Fund, 국가집적회로산업펀드)는 1기(2014~2019년)에 이어 2기(2019~2024년)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첫 펀드는 218억 달러(약 28조 원)를 유치했고 2019년에는 290억 달러(약 38조 원)를...[본문 중에서]
중국은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수월한 중국의 정경구조 특성상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용이하다.중국은 '반도체 완전 자립'이라는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재정부와 국영기업이 출자한 빅펀드(Big Fund, 국가집적회로산업펀드)는 1기(2014~2019년)에 이어 2기(2019~2024년)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첫 펀드는 218억 달러(약 28조 원)를 유치했고 2019년에는 290억 달러(약 38조 원)를...[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투데이 경제이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 번 압박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기준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 6곳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뒤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strongest action possible)'를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쉽게 간과할 사안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주요 대상에는 중국의 칩 제조사 창신메모리(ChangXin Memory Technologies, CXMT)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는 "창신메모리 외에도 5개 업체가 블랙리스트 심사에 올랐을 것"이라며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고 자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전했다.


새싹부터 자르겠다는 바이든 정부


미국 상무부가 등재하는 블랙리스트의 정식 명칭은 수출통제 대상(Entity List)’이다. 자국의 공급업체가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리스트에 등재된 고객사에 제품이나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 자국의 첨단기술 제품을 타국에 수출할 경우 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국가안보까지 상실할 것을 우려해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1순위로 추정되는 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2016년 설립된 칩 제조사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약 1.0%인 신생기업이다. 미국 마이크론(Micron)을 비롯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D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D(DRAM)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집약적 소재 중 하나다. 독일 통계전문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D램 시장의 글로벌 매출은 134억 달러(17조 원)에 달했다. 창신메모리처럼 진입 단계에 있는 새싹 기업이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는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됐고 현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주요 기업에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 3D낸드플래시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반도체 파운드리업체 인터내셔널반도체(SMIC) 노광장치 제조사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국가와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술 개발이 군사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안보 이슈와 더불어 올해 11월에 치러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 단위 반도체 펀드로 맞불작전


중국은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수월한 중국의 정경구조 특성상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용이하다.

중국은 '반도체 완전 자립'이라는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재정부와 국영기업이 출자한 빅펀드(Big Fund, 국가집적회로산업펀드)1(2014~2019)에 이어 2(2019~2024)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첫 펀드는 218억 달러(28조 원)를 유치했고 2019년에는 290억 달러(38조 원)를 모금했다. 그 다음 단계로 올해와 내년에 400억 달러(52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파운드리사 SMIC는 지난해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적 지출(CAPEX)75억 달러(10조 원)까지 늘렸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화웨이용 '5나노 공정' 제조라인 구축의 기본 자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12, 화웨이가 Qingyun L450 노트북에 탑재한 칩이 5나노 기린 9006C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반도체 정보기업 테크인사이트(Tech Insights)는 해당 칩이 대만 TSMC에서 생산한 5나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출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5나노 공정에 대한 성공 여부보다는 중국의 기술력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블랙리스트가 강화돼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앤더슨 경제연구소(UCLA Anderson Forecast)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자국의 칩 제품과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동 지역에 설립한 모 반도체 유통기업의 직원이 중국으로 넘어가 설계 일부를 우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도체 지원법 수혜기업은? 울상 짓는 업체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US Chips Act)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확한 액수나 지원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건 등으로 연방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블랙리스트 조치로 난색을 표한 기업들도 있다. 반도체 시장의 최대 이슈인 인공지능(AI)’ 칩은 미국의 전문 칩제조사 엔비디아(NVIDIA)AMD에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금지가 결정되면서 인공지능 칩을 중국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엔비디아는 이달까지 상무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AMD는 중국용 AI 반도체 개발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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