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투데이] 부영·쌍방울 등 “출산장려금 1억 릴레이” 저출산에 팔 걷은 기업들

[뉴스워커_이슈 투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극에 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과 양육수당 등을 손보며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현금성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영그룹, 직원 자녀에 출산장려금 1억 쾌척

부영그룹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직결시키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근거를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출산장려금 1억 원이 직원의 기존 연봉과 합산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최대 38%까지 오르는 맹점이 있었다. 반면, 증여세로 인정되면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근로소득에 비해 수천만 원의 금액이 감세된다.

이에,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부조건과 한도는 2021년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한다. 둘째,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써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로 그 대상을 각각 정한다.

결국, 세무당국은 부영그룹의 손을 들어줬고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를 방침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내 복지는 출산장려금 1억 원을 포함해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이 있다.

쌍방울그룹, 자녀 많이 낳을수록 출산지원금 쑥↑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 목적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직원의 출산과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캠페인 지원대상은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출생아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3,000만 원, 둘째도 3,000만 원이다. 셋째부터는 4,000만 원으로 오른다. 만약 셋째까지 출산할 경우 총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이 누적 지급된다. 이외에도 기저귀, 속옷 등과 같은 유아용품이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에 더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초음파와 주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장려에 동참하는 기업들... 특별승급부터 무상렌트까지

부영그룹과 쌍방울그룹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행보에 다른 기업들도 동참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이하 썬크루즈 호텔), 경남 통영의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멍게수협), 롯데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썬크루즈 호텔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멍게수협은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승급하는 제도를 지난 4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을 24개월간 무료로 대여해주며 렌트기간이 만료되면 운영했던 카니발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의 출산장려제도가 세간의 지지를 받는 것과 달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분기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