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제 정세] 중국, 대만 유람선 위협 검문으로 ‘전쟁’ 가시화 되나

/승객들 나포 위협, 공포의 30분

[뉴스워커_국제 정세] 중국 해경이 대만 유람선에 예고 없이 승선해 검문을 실시하며 양안 갈등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중국 경비 선박 5척이 유람 중이던 대만 상선을 둘러싸고 대만 쪽 해경이 출동할 때까지 30여 분간 기습 검문을 자행한 것이다. 이들은 선장과 승무원들에게는 항해 계획서를,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는 신분 증명까지 요구했다. 당시 여행객들은 자국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콴비링, 대만 해양위원회 주임의원은 이번 사건이 ‘대만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일침했다.

진먼다오는 중국 푸젠성 남동부의 항구도시로 약 10km, 대만에서는 200km 떨어진 최전방 지역으로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에 가깝지만 여전히 대만 영토에 속해있다. 1949년 공산당이 상륙작전에 실패한 뒤 1958년에는 대규모의 대포와 전투기가 동원된 치열한 포격전도 이어졌지만 결국 끈질긴 투쟁으로 대만은 진먼다오를 지켜낸 바 있다. 이때의 처절한 전투는 아직도 섬 곳곳에 묻혀있는 수많은 포탄과 군사기지, 방공호, 지하통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와의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양국의 산업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지역 산업에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 대만은 중국땅, 대륙의 권한 강조

지난 14일 춘제 기간 중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을 피해 달아나다 전복하여 어민 4명 중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순찰을 시작했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대만 해경에 쫒기고 어획물을 빼앗기며 벌금도 내야 하지만 그동안 중국 어민들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정면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민들은 대만 해역이 중국 땅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대만 해경 선박을 들이받으며 도리어 위협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근본적으로 대만은 본국 영토에 속해있음을 강조, 대만 수역에 대한 권한 금지나 제한은 있을 수 없으며 더욱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는 진먼다오 해역에 상시 순찰을 선언하며 중국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선 실정인데 이번 무단 검문은 순찰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중국CCTV는 본토의 조치가 관련 해역의 정상적인 질서 유지와 어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달 30일에는 양국이 합의한 항로를 무시하고 대만과 더 가까운 쪽을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미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만 당국은 군사적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난했고 본토 관광 재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번복한 상태다.

/동아시아 지역, 미국의 영향력 약화 우려

외신도 이번 사건의 파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진먼다오 해역을 중국이 통제하며 대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실제 대만 ‘침공’을 불사할지 여부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패권구조와 미국의 영향력 또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대만이 중국에 흡수된다면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독식하며 해양 산업과 군사에 대한 전초기지 건설에 성공할 것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양안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미국 대선을 변수로 꼽으며 중국이 섣부른 도발 보다는 대선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에 따라 향방을 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대만이 미국 반도체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적수로 손꼽히는 만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만의 앞날은 국제적 도움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 보다 커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중국 선원 두 명과 시신에 대한 송환절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양안 교류가 점진적으로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대만 근거리 푸젠성 지역에서 주야간 기갑부대의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만이 정한 금지제한 수역을 중국도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며 정면충돌을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무력을 앞세운 중국의 대만해협 내해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예상돼 대만 당국은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대만 매체들은 오는 5월 새로 취임하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에게 양안관계 조율이 정치생명 최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