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낭비·영업방해 행위

대형쇼핑몰에 폭탄테러를 가하겠다는 예고가 계속돼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겨냥한 테러 글이 올라와 유통업계가 긴장했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테러 예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4000여 명의 직원과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다. 당연히 백화점 영업도 2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오면서 오전부터 경찰과 백화점 관계자가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일부 매장은 신세계 스타필드까지 샅샅이 뒤졌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광주에서도 일어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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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하는 모습을 ai로 그린 모습 [사진=sora]
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하는 모습을 ai로 그린 모습 [사진=sora]

잇따른 허위 신고에 영업을 멈추면서 건당 피해가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초창기 구상권 청구 등을 고려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 입장문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입장문 [사진=신세계백화점]

지난 17일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 버거킹에서도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던 배달라이더가 직원들 면박에 불만을 느끼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이튿날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 관련 허위 협박범은 대부분 지역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고 심지어 글 작성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다. 

전례 없는 테러 협박에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등 소송도 가능하지만 기업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업체들은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섣불리 구상권 청구 등 소송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피해와 더불어 공권력 낭비도 심각하다. 전문적으로 폭탄을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교통통제, 시민 대피 등을 위해 한 건당 수백 명에 가까운 경찰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되면서 규정이 강화됐으나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동시다발적인 모방 허위 범죄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최근 경찰은 허위 신고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 용의자인 중학생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도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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