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측정하던 40대 환경공단 직원 숨져… 국내 첫 드론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전북 전주의 한 공장 굴뚝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임상준 이사장) 직원이 드론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론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스팀•전기 생산공장에서 환경공단 소속 A씨(46)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굴뚝에 설치된 점검 유지 보수용 원형 계단 난간에 기대앉아 있는 A씨를 발견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00m 높이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40~50m 부근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있었다.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작업자는 대기질 측정을 위해 40m 높이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었는데, 약 50m 상공에 띄운 드론이 굴뚝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며 A씨를 향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드론은 높이 50cm, 길이 80cm로 장착된 장비를 포함하여 70kg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조종은 용역업체 직원이 맡았다고 환경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한다. 그동안 굴뚝 측정대에 위치한 시료 채취구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인력으로 측정 장비와 공구를 운반 해왔지만 운반 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운반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고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사고 조사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 조종자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에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산재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난해엔 안전예산을 1253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2023년(1511억 원)보다 20.6% 삭감된 규모였다.

그간 드론은 촬영, 농업, 환경 모니터링, 건설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도구’로 주목받으며, 최근 대기질 점검, 시설 관리, 건설•물류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전대책 부재와 관리 부실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드론 규제 체계는 군•공항 근처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무게 25kg 이상 산업용 드론에 대한 세부 안전 매뉴얼과 운용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을 이유로 최소 인력만 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대형 드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FAA는 29kg 이상 드론은 반드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종자 역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유럽연합 EASA는 위험 등급을 세분화하여 고위험 드론에는 강화된 안전 인증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해외처럼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와 현장 안전 매뉴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망한 A씨에 대해 공무 수행 중 순직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족 측에게 위로와 함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산업 현장에서의 드론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처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