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검찰 유착 의혹에 대통령 “용납 못 해” 한마디...법무부·노동부 즉각 움직임에 쿠팡 대응 시선

국내 유통업계를 평정한 쿠팡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검찰 유착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위를 다투는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위기를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쿠팡은 근로자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할 때마다 비판을 받아왔다. 매번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나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리뷰·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 1400억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일명 ‘납치 광고’ 혐의를 조사 받고 있다.

숱한 논란에도 쿠팡은 굳건했다. 이에 업계는 쿠팡의 전략에 주목하기도 했다. 쿠팡은 전관예우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노동부, 공정위, 산업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리스크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쿠팡과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지청장, 차장검사)가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나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담당 검사의 지휘부 외압 주장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휘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검찰의 향한 불신이 깊어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사실상 검찰을 직격했다.

이에 곧바로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행동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초로 검찰을 대상으로 상설특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 내부의 문제는 대부분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담당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자 상설특검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즉각 행동을 취했다. 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쿠팡 취업규칙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서 쿠팡을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쿠팡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시선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