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車 관세 15%·핵잠 승인 담긴 한미 팩트 시트…민주당은 ‘국익’, 국민의힘은 ‘백지’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지난 14일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 팩트 시트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가 이번 타결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이 ‘명문화’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공동 설명 자료가 나와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세 분야에서 대략적인 관세 적용 시점과 우리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를 구체화한 것이 눈에 띈다.  

자동차 분야에선 기존 25% 관세에서 15% 인하가 팩트 시트에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통상부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인하 시점은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비슷하거나 이상인, 반도체 교역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국인 타이완을 염두하고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원료 ·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특정 천연자원과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선 관세가 철폐됐다. 

한국의 전략적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도 구체적 MOU가 작성되면서 정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용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 MOU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간 투자 최대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정했다. 

투자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결정한 사업에 투자 사업에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 권리도 얻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투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되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투자 수익을 한국과 미국 5 대 5 비율로 분배하고, 상환 이후에는 1대 9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했다.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추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선체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만 정해졌다. 다만, 팩트 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한미 팩트 시트에는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중요한 합의가 실렸다. 

그러나 한미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 그 성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5일 이번 팩트 시트를 ‘국익 시트’라고 부르며 성과를 칭찬했다. 그리고 이번 팩트 시트 성과를 깍아 내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호 관세 15% 명문화,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았다는 사실, 추가 농산물 개방 제외, 핵추진 잠수함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번 팩트 시트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비판하는 등 모순에 빠졌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이번 팩트 시트 발표가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팩트 시트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논평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자주국방을 위한 성과로 강조했다. 그리고 농축산물 논란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단순한 행정 정비를 개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미 팩트 시트를 ‘백지 시트’라고 부르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상의 성과가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으로만 남았다고 논평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팩트 시트의 항목별 발표를 문제 삼으며 모호한 문구 탓에 부담은 분명한데 실익은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을 국회가 반드시 비준 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시 투자안과 지금 투자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미 투자의 투자 방식을 문제 삼으며 리스크를 거론했다. 아울러 이번 팩트 시트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팩트 시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MOU 형태로 마무리됐기에 특별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준 동의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