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검사징계법 폐지로 맞불 놓는 민주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장동 2차 수사팀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이를 정치 검사의 반란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법무부에 이들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탄핵 없이도 파면이 가능한 검사 파면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검사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구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항명했다고 알려진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를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선언했다. 의원면직이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징계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법을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라 부르며 항명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면 또는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6월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겠다는 조치다. 

참고로 검사징계법은 1957년 제정된 검찰법 상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이다.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를 징계할 시 최대 해임, 그리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면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되면 변호사 활동과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한편, 민주당이 검사 징계 요구와 검사징계법 폐지 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검사 항명에만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이 돈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고, 일부 검사의 항명이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워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 의원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이 정의의 가면을 쓴 ‘조작 기소’ 예비 범죄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비슷하게 문진석 최고 의원도 대장동 사건에 항명하는 검찰이 주로 대장동 2차 수사팀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발언에 나섰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이른바 친윤 검사로 2차 수사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특검을 실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검사 항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다른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관련된 외압이나 윗선 개입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관계돼있다고 의심하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공소 취소 차단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임의로 공소를 취하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하를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사건 포기뿐만 아니라 배임죄 폐지 등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 사건에서 공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 제도가 본래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실에선 정치적 이해관계로 행사될 소지가 커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국정조사 등을 여야 모두 외치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동상이몽인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정 조사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벌써 솔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당의 원내 지도부는 11일과 12일 국정조사를 논의됐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주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검사징계법 폐지는 급속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므로 법사위에서 신속히 심사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