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민주당, 내란심판 전면전… 지지층 결집인가 사법부 압박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끝내고 돌아오면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미 지난 17일 최고 의원 회의에서 내란재판부의 도입과 특검 영장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 연속해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강한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은 전현희 의원뿐만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목하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매불쇼>에 출연해 2심부터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20일에는 앞서 내란재판부를 촉구한 전현희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내란 대응 특검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이번 주 내내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재추진 의사 표명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는 내란 종식이 더디다는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인 듯싶다. 전현희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그 근거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종식을 방해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현희 의원은 내란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부분 의원이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를 1심 또는 2심에서 할지, 또는 시기를 언제로 할지 의견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가령,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한다면,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교체해야 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하듯 전현희 의원은 1심보다는 2심부터 내란재판부 설치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데일리는 23일 기사에서 익명의 법조계 의견을 전달하며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에 속한다’를 근거로 국회가 입법을 근거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슷하게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외부 의견이 반영된다면, 사법부 독립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시비가 불러올 거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특별재판부를 위헌 결정한다면,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도 벌어질지 모른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전현희 의원의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지지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성훈 대변인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에게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최근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불만을 꼽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고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전현희 의원이 주장처럼 당내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폭넓은 동의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내 지도부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 보이는 징후가 있다. 매일경제는 22일 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다. 친이재명 성향의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문자 메시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고, 당정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지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