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장동 항명 검사 고발, 지도부 패싱…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이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19일 항명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번 항명 사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조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이들 국회의원은 이번 검찰의 집단 항명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당 지도부와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발언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언론에 알려지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고발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자신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과 같은 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소통하고, 지도부와 협의로 진행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뒷감당’은 법사위 의원이 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은 김현정 원내대변인에게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김현정 대변인은 20일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 사이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원내 지도부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소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대변인은 법사위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만, 이번 선택은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다음처럼 정리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국회 내 상황이 주목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순방이 민생과 관련돼 있기에 그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평가하는 민주당 회의에서도 읽힌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의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성과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칭찬했다. 비슷하게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빈 방문 성과를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안건은 의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의는 연기됐다. 야당과 의견 차이가 크기에 법안 처리는 12월로 미루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 방침과 달리 이번 고발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이번 고발을 설명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 흔들기는 ‘헌정 질서’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허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고발에 당 지도부를 비롯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이번 고발처럼 법사위 주도로 처리된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9월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게다가 당 지도부는 이번 고발처럼 중요한 일은 지도부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당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사위 고발을 두둔하는 발언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우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법사위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법사위 고발이 항명한 검사장들의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대표가 정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고소와 고발이 일상적인 일이라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이번 고발의 법적 근거를 소개하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고발이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의 내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 지도부 사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자 언론은 이들의 불협화음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몇몇 언론은 이번 사안을 전달하면서 ‘엇박자’, ‘파열음’ 등 표현을 써가며 제목을 달기도 했다. 게다가 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각하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했다. 

그러나 이런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사이 엇갈린 목소리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 순방이라는 특수 상황과 맞물려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내 지도부 역시 검찰 개혁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에 이들 사이 갈등이 지속될 것 같지도 않다. 다만, 사법 개혁 속도를 내려는 측과 속도 조절을 원하는 측 사이 의견 대립은 계속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