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여야 전면전 불쏘시개 되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돼 1심 선고가 확정된 5명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의견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에서 언급한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에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항소장 제출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지휘부가 기다리라고 뜸을 들이다 제출 시한 직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우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내린 선고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내릴 수 없게 됐다. 참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앞선 민간사업자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 후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발한 측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9일 법치와 사법 정의를 버린 행위라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검찰의 조치는 직권남용, 직무 유기, 수사 방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배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사건을 봉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추징해야 하는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수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대로 수사가 안 될 때는 특검까지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매개로 여권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 반발이 나오자 오히려 검찰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정 감사 종합 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 반발이 나오자,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수뇌부의 결정 배경을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에 있다고 봤다. 오히려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국민 앞에 최소한 양심을 지킨 행위로 추켜세웠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세력을 향해 ‘친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씨 기소 포기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국정 조사 등에 대해 민주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상설 특검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세력을 ‘정치 검찰’로 지칭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을 문제 삼겠다는 태도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옹호한다면,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관돼 있기에 야당과 여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향후 법사위 현안 질의든 국정조사든 두 정당은 자신들의 득실을 따져가며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