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들추기]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서 ‘돈다발’ 맞았다…구속영장은 기각돼

[이슈 들추기]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돈다발’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아인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는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는 ‘원정 쇼핑, 원정 마약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심사 2시간 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법원을 나온 유씨는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 시민은 만원과 5000원, 1000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그에게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돈다발 소동 처음은 아냐…첫 구속영장 기각된 날에는 커피 페트병 맞기도

유씨가 법원에 출석하다가 이같은 봉변을 겪은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와 차량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커피가 든 페트병에 옷이 젖기도 했다.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차례에 걸쳐 5억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는 이번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9일 유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 2년 징역형 확정…떨고 있는 ‘마약혐의’ 받는 스타들

한편 유씨 뿐 아니라 마약 혐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처벌 소식이 잇따르면서 연예계도 술렁이는 모양새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최근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추징·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스타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유아인씨를 비롯해 마약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스타들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내달 19일에는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출신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남태현과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