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사설구급차에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30만원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씨를 사설구급차로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우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씨는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직원의 요청을 받은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김태우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구급차 이용료는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은 김씨의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 사설구급차 기사, 무면허 운전 혐의도…김태우도 약식기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함게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설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우씨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김씨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우씨도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연예인들, 신속 이동 위해 사설 구급차 이용?…강유미도 과거 ‘뭇매’
연예인들의 사설 구급차 이용은 김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공연장까지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의 한 멤버C씨는 당시 청주시의 한 웨딩홀에서 구급차를 불러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장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열, 혈압이 높아지는 등 컨디션이 나빠져 사설 구급차에 탑승,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나 이동 도중 상태가 나아짐에 따라 남양주 공연장으로 목적지를 선회했다고 밝혔다.
당시 C씨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 가려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졌다”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밝힌 바 있다.
C씨의 사설 구급차 탑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구급차를 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지난 2013년에는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공연 시간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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