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1억원으로 상향될까 ‘찬반 팽팽’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예보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올려야 한다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최종안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10월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 중에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으로 예보한도 주목…TF 가동해 여러 시나리오 논의할 듯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금액에 머물러 있다.

예보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보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보호한도 비율)는 1.2배 수준으로,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 등에 비해 낮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보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달갑지 않아하는 분위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다. 이 중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절반이 넘는 7개다.

정부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험금 한도가 오를 경우, 예금보험료가 인상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예보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보한도 상향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험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논의보다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한도 1억원 상향에 찬성…반대는 26%

한편 예보한도를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뉴스에 따르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74.14%가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비율은 25.86%였다.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23년간 묶여있던 보호 한도를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19%로 가장 많았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은 22.17%, ‘금융시장에 안정심리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은 17.00%였다.

한도 상향 반대 이유는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예금자 부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한 답변이 25.8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이 전체의 98.1%인만큼 실효성 의문이다’(14.53%), ‘보험 한도 상향으로 인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7.6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