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정식 출범... 진행 중인 이용자 단체 소송 재조명

국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소송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5일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게임 이용자 단체 ‘게임이용자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정관에 따르면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과 ‘게임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소비자 단체 운동을 지원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선출됐다.

특히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경우 이용자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의 활동 소식은 이른 시일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인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이용자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소비자 단체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 심리를 이용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점을 지적, 이용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용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이용자 단체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법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공정위가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사실을 입증한 만큼, 최종 판결 또한 이용자의 승소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의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일부 유튜버에 프로모션을 지급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리니지2M 이용자는 380여 명으로, 잘못된 프로모션 관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1인당 10만 원씩, 총 381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차 변론기일에서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도균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으로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2차 변론기일은 지난 2월 9일 열렸으며, 당시 변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