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국회 제출…”전문 운용주체가 관리”, 투자협의회 구성이 코스피에 미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 특별법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미국 측에 공식 통보해야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되는 관세 완화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가 지체되면 한달에 4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운영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자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외부 운용 주체를 선정해 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과 더불어,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11월 25일을 전후로 MSCI 지수 리밸런싱,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재발표,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등 국내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들이 한 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처럼 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겹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국회에 올라갈 예정인 ‘대미투자특별법’은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10조원)를 미국에 집행해야 하는 초대형 ‘트럼프 패키지’의 국내 이행법이다. 현대차그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전망에 힘입어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올투자증권은 4분기(11~12월) 약 4000억원, 내년까지 누적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했을 때에는 연간 4조4000억원 규모의 이익 개선 전망이다.

대미 수출 호조와 더불어 소비재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11월 중순까지 대미 수출이 관세 충격을 딛고 5.7%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도 8.2% 늘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특히 중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호텔·관광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파라다이스(21.33%)와 롯데관광개발(20.01%)도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다.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확정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관세율을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안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으며,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4%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반적인 주가 수준은 거품을 걱정할 정도가 아니지만, 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기재부의 구장관은 “미국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데이터센터·GPU 투자 과다 논란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중심이어서 버블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금리 불확실성 해소가 '반등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12월 FOMC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미국 경제 지표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KDI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관세 인상 여파로 소비·기업투자가 더 둔화되고 재정적자는 확대되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오히려 강해지면서 ‘저성장·고물가’ 성격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며,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원화 약세, 부동산 가격 재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한국은행이 4회 연속 동결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 전망 등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내비치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성장 기반 매파적 기조가 원화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수급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MSCI 리밸런싱,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동시에 몰리는 이번 주는 연말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관세 인하 수혜를 직접 받는 자동차, 새로 편입되는 MSCI 종목, 중일 갈등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소비재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