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재계 돋보기] 카카오VX, 스마트스코어 중소기업 기술 도용 대기업 오명 벗을까?

[뉴스워커_재계 돋보기] 스마트스코어(대표 정성훈)는 2014년 10월 17일에 설립돼 골프장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한편, 스마트스코어와 분쟁 중인 카카오VX(대표 문태식)는 2012년 7월 13일에 설립됐으며 골프관련 소프트웨어, 스크린 골프센서 개발, 제조 등을 담당하는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이다.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보다 후발주자로 골프장 운영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 분쟁의 핵심은 골프장 운영 솔루션의 도용 여부다. 골프장 운영 솔루션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구현된 경기 관제 시스템을 말하는데 최근,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스코어, 카카오 VX 제소

2023년 3월 2일,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개발한 솔루션이 자신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기술모방에 대한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모방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카카오 VX의 입장 차이 역시 살펴봤다.

①90%이상 화면 기능이 동일

스마트스코어 측에 따르면 전체 라운드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에서 네모 안의 순번, 날짜, 티타임, 코스 등등으로 이어지는 표 구성이 동일한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스코어 입력 화면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점수는 꾹 눌러서 숫자를 입력하도록 자체 개발했는데 카카오VX가 이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VX 측은 반박했다. 스마트스코어가 설명한 솔루션은 일본에서 이미 2008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탈취를 주장하려면 특허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스마트스코어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②카카오VX의 불공정 거래-위약금, 보조금 지원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스마트스코어는 이것이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카오VX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③카카오VX의 불공정 거래-원가 무시한 채 고객유인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카카오VX가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팔아 시장가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제공하는 관리 솔루션의 가격을 책정할 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태블릿 기기값, 데이터 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해 가격을 책정했다. 하지만 카카오VX는 구축비나 통신비를 받지 않아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한 것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VX는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해 IT 서비스는 처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④조직적인 해킹 근거

카카오VX가 조직적인 해킹을 통해 스마트스코어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이 드러났다.

스마트스코어 측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가 내부적으로 설정해놨던 고유 데이터들을 카카오VX가 보관하고 있었다. 스마트스코어는 2021년 내부 테스트를 위해 가상의 골프장 ‘트러스트CC’를 설정하고 3개월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카카오VX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트러스트CC에 대한 단체팀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카카오VX 테스트 데이터에 기재된 이름이 모두 스마트스코어의 내부 직원명이고 단체명 ‘스스대박’ 등도 모두 스마트스코어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VX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킹은 없었고 스마트스코어에서 이직한 직원의 무단 접속 정황이 있어 인사 배제 조치하고 공식 사과했다”면서 “진행 중인 관계 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전후 과정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VX,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5월 20일, 스마트스코어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증언대회에서 카카오VX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당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IP 목록들을 확보해 카카오VX IP와 일치함을 확인했다”라며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간 총 801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고 577회 침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재훈 중기벤처부 기술보호과장은 “카카오 계열사가 벤처·스타트업과 기술 탈취·도용과 관련해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조사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조사를 거쳐 기술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VX 압수수색

분당경찰서는 지난 8월, 카카오VX를 압수수색 했고 현재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스마트스코어에서 카카오VX로 이직한 직원 등 참고인 10여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VX 내부에서 스마트스코어의 관리페이지에 접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증언의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카카오VX ‘승’

한편, 9월 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가처분 사건 심리 과정에서 카카오VX 측은 스마트스코어의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6개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용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 카카오VX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코어 측은 “가처분 소송 특성상 법원이 카카오VX의 영업을 금지할 만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에) 불법 접속한 구체적 방법, 회사(윗선의) 가담 여부, (카카오VX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머트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거래행위’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사건이 카카오VX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단정하긴 이르다.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민사소송,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여기에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역시 존재한다. 이번 분쟁의 끝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한이 풀릴지, 아니면 통용되는 수준에서 벌인 치열한 경쟁으로 기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