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기획][2017 글로벌 이슈+] 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 벗어날까?...EU 결속력 약화와 美 새 행정부 정책 방향 주목..."엔화와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 약세 미중일간 환율갈등 우려"

[뉴스워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왔지만 글로벌 경제가 안갯속이다. 어느해보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전세계가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다시 2017년 10년 주기의 위기가 또 덮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란 얘기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상품)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국(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에 정해진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나름 대응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월 20일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친러시아 성향이 부각된 가운데 전통 우방국인 서유럽 국가들과의 정치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조율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될 여지도 상존한다.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할 것인지도 이슈다. 2015년 11월 미 의회는 2016~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확정하며 오는 3월 15일까지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해 글로벌 이슈에 따라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 원유와 금이 올해도 대척점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은 금’이라 불리는 정유는 정유년에도 승승장구하는 반면, 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금리 인상 우려로 상반기까지는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10대 경제 이슈로 미국 새 행정부 정책, 유럽연합(EU) 결속력 약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등을 선정했다. 내년 글로벌 경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외부 정책고객 및 한은 국제업무 담당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20개 이슈 가운데 높은 득표수의 상위 10개 이슈를 선정했다.

2017년 10대 이슈에는 ▲미국 새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EU 결속력 약화 이슈 향방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 ▲글로벌 저성장 기조 탈피 및 인플레이션 회복 여부 ▲미국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 ▲주요국 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지속 여부 ▲글로벌 교역 향방 ▲원유가격 향방 ▲미중일 환율갈등이 선정됐다.

◆ 미국 새행정부 경제정책 방향...미 재정부양책 순조로운 진행 기대 긍정적 전망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가 전망된다.

새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이민제한 등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중장기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다.

한은 선진경제팀 최기산 연구원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재정부양 및 규제 완화, 통상·외교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표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호무역 강화, 이민제한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부양 효과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양 관점에서는 소득세(39.6% → 33%) 및 법인세(35% → 15%) 최고세율 인하, 인프라 투자(1조달러 규모)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관점에서는 석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도드-프랭크법폐지 등 금융 규제완화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분야에서는 TPP 철회, 기체결된 FTA 재검토, 관세장벽 강화, 환율조작 관찰 강화 등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민제한에서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이민자에 대한 지원 차단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큰 틀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금융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미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유럽은행 부실문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연초부터 지속 돼 온 다른 대외리스크가 미 대선결과와 결합 돼 국내외 금융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Brexit 협상, 이민정책 등 EU 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영국의 EU탈퇴 이후 결속력 강화 문제 엇박자 날 수도

각국 반EU 성향 정당의 득세 등으로 EU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영국의 탈퇴협상 등으로 EU 체제가 약화될 경우, 반세계화 기조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U 역사상 최초의 탈퇴인 Brexit가 실현되고 반이민정서가 고조되어 반이민ㆍ반EU 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협상, 2017년중 예정된 주요국 선거결과 등이 향후 EU 결속력의 향방을 가늠할 전망이다. 2017년중 예정된 네덜란드 총선(3월),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 (9~10월) 등의 결과도 EU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은 신흥경제팀 오세윤 연구원은  EU 체제의 약화는 반세계화ㆍ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은 1일 2017년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으로 몰타가 임기를 시작했다. 몰타는 EU 의장국으로서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이사는 “EU 탈퇴의 가장 우려가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라면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유로존 때문에 이득을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탈퇴할 것 같지 않지만 유로존 경제 규모 3위인 이탈리아가 탈퇴할 경우 EU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능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미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올해 단계적 금리인상 시사, 트럼프의 재정부양책도 한 몫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향후 금융·경제여건, 새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금년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향후 경제여건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준 위원들은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3회 정도(중간값 기준, 1회당 0.25%p 가정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선진경제팀 최기산 연구원은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향후 금융·경제여건, 새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 재정부양 정책이 경기 및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달러화 강세 및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여건 긴축 정도가 커지면서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서향미 연구원은 “국내 역시 내수부진을 이유로 통화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미연준의 통화정책경계가 높아지면서 대내외 금리차 확대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환율이나 자금유출입 관련 부담이 커질수 있어 쉽사리 금리인하 정책을 펴진 못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글로벌 저성장 기조 탈피 및 인플레이션 회복 여부...한국 장기저성장 늪에 빠질 우려

경기친화적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세계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브렉시트, 보호무역 등 불확실성 등으로 그 폭은 제한될 전망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탈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친화적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각 국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확대 전망된다.

다만 미국 새행정부 정책방향과 연준의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부진 장기화 등은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

한은 국제종합팀 이재호 연구원은 OECD, IMF(16.9월) 등은 교역 투자의 부진,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 둔화,불평등 심화 및 경제개혁 차질 등을 주요 저성장 초래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한 가운데 유가 반등 등으로 향후 인플레 회복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전미실물경제협회(The National for Business Economics, NABE)가 52명의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GDP 성장률이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NAFTA, TPP,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등으로 세계 교역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분야에 있어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국(45%) 및 멕시코(35%)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 고용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선포, 지재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 보조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등 비판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한은 선진경제팀 최기산 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교역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했다.

또한, 보호무역 강화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무역연계성으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 FTA 위축 및 보복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을 더욱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앞으로 미국 신(新)정부 통상정책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2차 대미 통상협의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시중 유동성으로 대기수요 큰 곳 중심 가격 상승 우려

중국경제는 3대 리스크 요인(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불안 및 기업부채 증가)의 관리 여부가 중국경제 연착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철강, 석탄 등 과잉설비 산업 가동률이 60~70%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수요가 큰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한은 신흥경제팀 이윤숙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 한계기업 등의 부채감축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동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및 적정 성장세 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국가 핵심 이익에 보호를 위해 상대와 맞서며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등 자국에 대한 각종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2017년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4대전면(개혁심화·의법치국·샤오캉사회 건설·종엄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지속 여부...통화정책 기조 엇갈려

주요국간 성장격차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비동조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단기 투기자금 증가 등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온 주요국은 최근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4.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한 데 이어 2015.12월 및 2016.12월 각각 한 차례씩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에 일본(2016.11월) 및 유로지역(2016.12월)은 최근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신흥경제팀 김태경 연구원은 향후 미국과 일본ㆍ유로지역간 성장여건 격차 등을 감안시 주요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정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주요국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기자금의 변동성도 높아질 우려했다.

◆ 글로벌 교역 향방...성장세 정체되는 양상

최근 성장세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계교역이 향후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글로벌 교역은 금융위기후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체인의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중국의 자체생산능력 제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수입 부진 등으로 신흥국의 교역신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한은 국제종합팀 조인우 연구원은 향후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성장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의 설비투자 부진, 글로벌 공급체인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국제무역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원유가격 향방...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 반면, 셰일오일 증산은 변수

공급과잉 완화에 힘입어 2016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대폭적인 상승은 제약될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OPEC 및 러시아 등이 감산에 합의(11.30일)하면서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12월중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했다.

지난해 4/4분기 공급과잉 규모가 일평균 100~123만배럴로 추산되어 감산 합의로 공급과잉이 조기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확산됐다.

다만 과거 감산합의 이후 실제 이행이 미흡하였고 OPEC 및 일부 산유국의 경제난 등으로 감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은 국제종합팀 오다운 연구원은 향후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완화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했다.

신흥국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합의된 감산 내용이 이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수급균형에 근접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셰일오일 증산, 달러화 강세 가능성 등으로 대폭적인 추가상승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미중일 환율갈등...관찰대상국으로 분류 등 민감

엔화와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 약세에 따라 미중일간 환율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16.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모두를 ‘관찰대상국’ 으로 분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 신흥경제팀 노원종 연구원은 최근 위안화 및 엔화의 약세는 각국의 경제상황의 차이, 미국의 금리인상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한 측면도 있어 향후 각 정부의 정책 방향․시장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4월에 발표될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환율정책 평가를 주시할 필요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이 지난해 선정한 올해 10대 이슈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주요국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연준 금리인상 재개 ▲국제유가 저점기록 등 저유가 지속 ▲위안화 국제화(SDR 바스켓 편입) ▲유럽은행 부실문제 ▲중국 기업부채 급증 및 부실화 우려 등이었다.